공수처 법이란 ? 공수처 법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아이언맨 입니다.

 

오늘은 요새 아주 이슈가 되고 있는 공수처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수처란 무엇일까요?

 

공수처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약칭으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저으이당 등이 설치를 추진하는 공직자 또는 대통령 친인척의 범죄행위를 상시적으로 수사 또는 기소할 수 있는 독립 기관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수처 법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러한 공수처에서 고위 공직자 처벌 수사법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대한민국에서 권력이 있다면 나쁜짓, 범죄를 저질러도 그 위에 있는 분들이 봐주어서 그 범죄가 기소되거나 죄를 받는 일이 드물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시에 대통령, 정부 조차도 공수처를 건들 수 없도록 법을 만들자 라는 취지로 요새 이슈되고 있는 것이 바로 공수처법 입니다. 

 

오늘은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공수처 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관련 기사로 덧붙여서 공수처법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